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급히 돈 필요해서 단기 알바 구하다가 그냥 물건 배달 알바가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일은 단순해서 별거 없었는데 의외로 단가가 좋더라고요 그냥 정해진 장소에 물건만 갖다 두면 식대나 일반적인 교통비 포함해서 30만 원 준다길래 했습니다. 별생각 없이 했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조사받으러 갑니다. 저는 경찰 전화가 보이스피싱인지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정말 조사받아야 한다고 일정 잡자고 해서 제가 좀 늦게 미루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미치겠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저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통 단기로 또는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했다가 보이스피싱 인출이나 수거, 전달책 등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의 규모에 따라 대부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피해규모가 작다고 해도 일을 한 기간이 길거나 기타 다른 사유들로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점은 백번 이해하지만 최근 무죄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추세이며 보이스피싱의 경우 단순한 일이지만 고액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더 높게 처벌하기 때문에 폭행 및 상해 등 기타 다른 단순한 사건들과는 다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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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만을 따지기보단 보이스피싱의 경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때문에 구속수사를 통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조사를 받으면서도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보고 답변을 하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추후 상담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상담은 방문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