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절도랑 주거침입죄로 체포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절도랑 주거침입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제 선물을 사준다고 요즘 투잡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보이스피싱절도랑 주거침입으로 체포되었다고 연락받아서 너무 놀라 상담받아보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보이스피싱 때문이라고 했고, 그냥 보조식품 판매하는 곳이라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고 해요. 주말만 가능하다고 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려는데 급하게 그 아르바이트하는 곳 팀장님이 판매대금을 가져와야 하는데 출근하는 길에 가져다줄 수 있겠냐고 해서 알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총 두 곳에 들러서 현금을 들고 왔다는데요 금액은 모르고 금액이 크니 계좌로 입금하라고 해서 계좌로 입금해주고 출근하려는데 오늘은 너무 일을 많이 했으니 다음날 출근하면 된다 그래서 출장비 20만 원 받고 그냥 집으로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만나서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 어느 집에 들어가면 현금이 있다고 비밀번호 주고 들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랑 대화 나눈 내역도 캡처해서 보내주면서 그분이 집을 나가야 해서 거기다 두고 간다고 한다고.. 그래서 별생각 없이 알겠다고 하고 들어가서 들고 나와서 입금하고 집으로 갔는데 얼마 후에 남자친구 집에 찾아와서 남자친구를 데려갔고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겨우겨우 부탁드려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자친구한테 다녀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돈도 크고 형사님들도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니 가족도 아니고 정 궁금하면 변호사 선임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주거침입인가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데 믿어주지도 않고 무작정 구속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최근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처럼 속아 타인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들고 오는 행위로 구속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의심받는 경우도 있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나 범죄행위에 대한 실행에 착수할 때 실제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범죄행위인지 알았는지의 여부가 유무죄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보았다고는 하나 실제로 본인이 피해자와의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닌 점,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라고는 하나 실제 보조식품 판매행위가 아니며 현금을 수금하는 행위에 대하여 의심할 법한 상황이라 판단될 수 있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미필적 인식으로 도왔다면 사기행위를 유용하게 하도록 방조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어 절도 및 주거침입 등 남자친구의 혐의 또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에 검찰로 송치되기 전 또는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영장실질심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았기에 현재로서는 유무죄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앞으로 사건 진행방향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합의금 등 큰 금액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담은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여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속하여 수사를 받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구속시키려는 의지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보시길 권유합니다.

 

한정적인 정보만을 접한 후 드린 답변이기에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문의하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