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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알바 보이스피싱 이라는데 어떻게해요ㅠ

최염변호사 2021. 4. 27. 05:39

비트코인알바 보이스피싱 이라는데 어떻게해요ㅠ

 

제가 단기알바 알아보던 중에 비트코인알바 를 찾았거든요. 비트코인거래소 모집 고액알바 라고 쓰여진거보고 연락했는데 생각보다 단순해서 알바두탕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해 별생각 없이 해버렸는데요. 처음에는 제 전자지갑에 비트코인 살 금액을 받으면 비트코인 거래해서 전자지갑으로 보내주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일이 좀 잘한다 싶었는지 외근도 좀 할 수 있냐 그래서 금액 물어보니 알바 두탕하느니 여기서 외근하고 코인구매대행 해주고 하는게 훨씬 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했죠.

 

저는 곧 군대 갈 거라 휴학을 했어서 낮에 외근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낮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엔 코인구매대행 하는사람 만나서 현금받고 그 현금 제 통장으로 입금해서 코인 구매해서 보내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입금해달라는 계좌로 보내 주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건당 수수료를 받아서 나쁘지 않다 했는데 외근까지 하니까 건당으로 20만 원을 주더라고요. 비트코인알바 를 제가 어떻게 찾아냈는지 막 친구들 소개해주고 진짜 뿌듯하고 혼자 막 미친 거처럼 실실 웃으면서 하고 제 자신을 칭찬한다며 돈도 좀 많이 쓰고 했어요. 그땐 뭐 비트코인알바 해서 순식간에 나중에 복학해서 낼 등록금까지 벌 수 있겠다고.. 좋아했어요.. 진짜 바보천치였네요...하 보이스피싱 인지도 모르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고 제가 제 친구들 몇 명 소개해줘서 지금 단체로 조사받게 생겼어요. 처음엔 오히려 경찰서에서 온 전화가 보이스피싱 인지 알고 몇번끊어버렸는데 출석요구서? 뭐 그런거 오더라고요. 요즘 경찰서에서는 문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더 보이스피싱 같아서 피한건데 제가 거기 조직원이라 도망친 줄 알고 집까지 찾아오셨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보이스피싱인지 알았다고.. 곧 군대도 가야 하고 부모님도 계시니 절대 제가 도망갈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곧 찾아뵙겠다고 사정사정해서 저는 곧 경찰서에 가야하고요. 친구들도 곧 날짜를 잡을거라고 하십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경찰관이 사정봐준것도 기적으로 알라는 사람도 많고.. 머저리 취급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친구들이랑 연 끊게 생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무죄를 주장할 순 있는 걸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비트코인알바 보이스피싱 경찰조사관련 문의 남겨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한 현금전달 및 인출 등으로 인하여 사기 및 사기방조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는 현금전달책 또는 현금인출책 에 대하여 통상 단순가담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단순가담자들이라고 하여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이며 최근 피해금액이 1~2천만원에도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질의 내용상 짧은 시간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친구들까지 소개하여 대부분 입건된 것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와 피해금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최근 비트코인알바 라며 비트코인거래소 모집 또는 비트코인구매대행알바 라는 구인광고 문자를 받고 귀하와 동일하게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한다고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초기대응부터 차근차근 신중하게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과 관련되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보이스피싱 에 연루되었다고 해도 이와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죄를 주장한다 하여도 불가피하게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본인도 보이스피싱으로 속은 피해자일 순 있지만 실제 피해금이 발생된 피해자와는 다른 입장이기도 하고 정황상 미필적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아이러니하지만 피해금을 일부라도 변제하는 것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사실관계 및 상황에 따라 대응방안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

 

비트코인알바 라는 구직공고를 보고 단순히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해도 현실적으로 너무 높은 보수를 받는 점, 비트코인구매대행 또는 비트코인구매대금전달 이라고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면 굳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줘 가며 코인 구매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왜 사람이 직접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혹은 회사가 아닌 나의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코인을 구매하여 주는지 의심하여 볼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이러한 점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하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불법임을 인지할 수 있을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지금 질의 글만으로는 섣부르게 무죄 주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일단 구체적인 상담을 위하여 귀하께서 일할 당시 보았던 구직공고 및 업체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고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통상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한 바 비트코인알바 보이스피싱 경찰조사와 관련하여 사무실에 방문해주시면 사실관계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자세한 대화는 방문하여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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