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과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구속될까요?

사기 전과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구속될까요?

 

제가 현재 사기로 집행유예기간입니다. 보험사기로 구속되었다가 선고 때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확정되었는데요. 기간은 한 일 년 정도 남았고, 아르바이트 구하려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인출책을 해버렸습니다. 저 이번엔 무조건 구속되나요?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변호사 선임할 예정이고 합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죄 주장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도 속았거든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사기로 집행유예 기간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동종 전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보이스피싱 인출책도 사기방조 등의 혐의를 받기 때문에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전력, 그리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이라는 점이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유무죄 판단은 할 수 없으나 인출책도 속아서 했다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무죄를 주장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 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성이 높지 않기에 합의가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셨지만 합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본 후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담기간 및 행위, 피해금액 등에 따라 무죄 주장 시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불법행위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가 특히 중요하므로 아르바이트를 구했을 당시 상황(구인광고 및 업체와의 대화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법행위임을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때 인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사실상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질의상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유무죄 판단 및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지금으로서는 여기까지가 최선의 답변입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고 구속 수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합의는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혐의 처분 또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보시길 권유합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