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조사받았어요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조사받았어요.

 

아르바이트 찾다가 대출금 회수한다고 수금 알바를 구하는 걸 보고 지원해서 했는데 하고 얼마 안 돼서 조사받으라고 전화 와서 조사받았습니다. 이게 대부업체에서 알바를 구한 게 아니고 보이스피싱 운반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을 한건 한 달인가? 얼마 안 되었고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형사님은 재판받고 구속될 수도 있다는데 전 진짜 몰랐거든요. 변호사 선임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최근 안타깝게도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인데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어 사기, 사기방조 및 범죄단체활동 등 여러 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 조직적 사기범죄로 구분되어 단순 인출, 운반, 송금, 전달책 등에게도 범죄단체활동 혐의까지 기소하는 경우가 상당하여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구속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더 엄한 처벌을 내리고자 단순가담자들의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귀하와 같은 애꿎은 취업자들이 범죄자가 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수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이 범죄는 초기 진술 또한 매우 중요하고 사건의 진행에 따라 추후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혐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되어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 답변을 드려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하게 다툴 부분은 범행에 이르기 전 불법임을 인지하였는지의 여부입니다. 전혀 모르고 했을 경우, 전혀 모르고 시작하였으나 하다 보니 불법임을 인지하였음에도 행위를 계속한 경우, 불법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모르고 시작하였지만 중간에 불법임을 인지하고 난 후에도 행위를 했거나 불범임을 인지하였음에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 달 가까이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다수의 피해자가 있어 피해금액이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집행유예의 가능성 또한 쉽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단순 가담책부터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고 무혐의 및 무죄를 선고받는 것 또한 기대하기가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속아서 아르바이트한 것도 억울한데 조사받고 처벌까지 된다는 현실이 너무하지만 무죄를 주장하려면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라기보다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일단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점 외에도 피해금액이 상당하다거나 기존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전과가 있는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없어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가 조사 및 재판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최선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르바이트를 구할 당시 보았던 구인광고와 해당 업체와 나눈 대화 내용 및 기타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자료들을 지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더 명확하게 사건의 진행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앞으로 있을 수사 및 재판 과정이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짓는 유의미한 절차인 만큼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구속될 수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저의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아 큰 도움이 되긴 어렵지만 조금이나마 궁금한 점이 해소되셨길 바라며 추가적 질의나 법률적 조력을 원하신다면 유선 및 방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