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조사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고 사장님이 그냥 돈을 받아오라고 할 때 틈틈이 받아서 입금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돈 찾는 일이 없으면 매장에서 청소나 잡일을 하고요. 돈도 많이 주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건데 갑자기 인출책이라며 제가 체포된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 직원 몇 명 같이 갔다가 제 폰 경찰서에 주고 일단 집으로 왔어요. 

 

사장님은 구속되고 직원 중 저랑 같이 있던 아르바이트생만 풀려났고 조사 일정 말씀해주시고 풀려났습니다. 이제 조사가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 무서워서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제가 하던 일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고 했고 사장님이 구속되었으니 저도 구속될 거라는 말을 다들 하더라고요. 저 정말 구속되나요? 핸드폰 요금이든 판매한 돈이든 사실 돈이 꽤 많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냥 별생각 없었던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저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건이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대출을 알아보다가 여러 가지의 이유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그리고 대포통장 등에 이용되어 실제 이득을 취한 자가 아닌 아무런 연관 없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교묘해진 수법으로 금액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계속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갈아치워 가며 피해를 끼치고 있고 고수익 알바와 저금리 대출 등으로 유인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특히 잘 모르는 상황임에도 범죄에 동조하게 된 경우도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귀하의 경우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이 중요한데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기에  사기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시를 내리는 윗선을 찾기 어렵지만 다행히 귀하의 경우 아르바이트하던 곳의 사장이 구속되어 있으므로 적극 가담자라고 보이기보단 단순가담자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된 것이라 주장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본인 스스로도 의심해볼 법한 금액으로 범죄라는 것을 인지한 후에도 혹은 인지할 법한 상황임에도 인출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사기방조 및 범죄단체활동 등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되는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제대로 해석하여 유무죄 판단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여 올바르게 대응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할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 중 구속되지 않더라도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