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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최염변호사 2020. 8. 26. 05:50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화분과 꽃을 사러 오신 분이 카드를 안 가지고 오셨다며 계좌로 입금해도 되냐고 물어보셔서 흔쾌히 그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영수증 처리야 해드리면 되니까 계좌입금이나 현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화분을 체크하며 계좌번호를 드렸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자기가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된 꽃과 함께 그분 계좌를 물어서 보내드렸죠!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되었다고 하셔서 일단 일반 영수증 작성해서 드리고 다행히 남은 화분은 제가 배달하는 거라 이름이랑 연락처는 받아두었어요. 그런데 배달하려고 갔더니 배달시킨 적 없다 하고 연락도 안되고 매장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제계좌 정지되고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곧 조사받아야 한다고 하고.. 진짜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cctv 봐도 요즘 다 마스크 끼니 정확히 얼굴이 안 나와서 저 정말 죽고 싶습니다.

 

다른 곳 상담받았더니 합의하고 끝내라고 하는데 저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겠고 억울해서 제가 진짜 밝혀내려고요! 그 사람 신고도 안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 통장도 정지된 것 같으니 조사받을 때 같이 신고하고 싶어요. 장사도 안되는데 이런 일에 휘말려서 진짜 우울하고.. 안 그래도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 일정 잡자고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랑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상담드립니다. 그래도 여기는 무조건 합의하라는 말은 없어서 이곳저곳 찾아보고 상담받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제 사건 좀 상담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사정은 잘 보았습니다. 최근 귀하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사람이 많아 비슷한 사안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행히 다른 분들과는 달리 현금을 인출하여 준 것이 아니고 이체한 후 바로 계좌정지가 되었으니 귀하께서 입금한 계좌도 지급정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금액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그나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수사기관에서도 계좌추적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사건은 무조건 합의한다고 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당 내용은 사실상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다행히 매장 안 cctv가 있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일부 입증할 방안은 있어 보입니다. 연락처와 배달 주소, 이름을 받아두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것 보니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실제 계좌이체를 요청한 사람은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혐의 주장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으므로 같이 잘 준비한다면 혐의없음 처분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을 사안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드린 답변이므로 방문상담을 통해 cctv 및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어 보아야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하여 주시면 유무죄 판단 및 대응방안 마련 등 원하시는 내용 구체적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사건 파악을 위해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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