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했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하네요.

알바했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하네요.

 

인터넷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아직 지원한 곳은 아니고 제 이력서를 보고 연락했다는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재택근무인데 사업자 통장으로 돈을 붙여주면 되는 형식인데 하루 이틀 정도 하다 보니 좀 이상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일단 알아보려고 은행에 갔는데 갑자기 제 통장이 정지되었고 놀라서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제가 알고서 한 것은 아닌데 처벌받나요? 빨간 줄 가요? 그리고 제가 다 변제해야 하나요? 금액이 꽤 크게 들어와서 이체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귀하의 행위 자체만을 보자면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이스피싱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한 후 인출책을 구해 자금을 회수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포통장과 인출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귀하의 경우는 계좌가 대포통장으로도 사용되고 인출책으로도 이용된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여줌으로써 범죄행위가 발생되었는데 사기방조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담한 기간이 짧은 것은 다행이지만 큰 금액이 이동되었다고 하면 피의자 특정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를 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 인출책으로 이용된 경우이므로 아르바이트를 구하여 일을 하게 되었고 단순 지시에 응했을 뿐 범죄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적극 주장해야 하며 무혐의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기소되어 재판받게 될 가능성도 높은 사안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불법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범죄행위의 실행을 착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죄질이 좋지 보고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본인이 방조한 것이 아니며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경찰 진술 및 법리적인 의견 개진, 입증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 혼자서는 사건 진행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보시길 적극 권유합니다.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방문하여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 및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흔히 범죄전력에 대해 빨간 줄 간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빨간 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받을 경우 범죄전력 조회 시 해당 부분에 대한 처벌 전력이 표시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므로 당시 업체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방문하여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