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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강제추행죄 (1)
BK법률상담센터

강제추행죄 처벌 높은가요? 제가 클럽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맘에 드는 여자분들을 발견해서 2차로 술을 마시기로 하고다 같이 술집에 갔습니다.술 마시다가 너무 심심해서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고 여자분들도 나쁘지 않은 눈치였습니다.그러다 제가 옆에 앉은 여자분과 손이 닿았는데 모양새가 손을 잡은 것처럼 되었거든요제가 정말 잡으려고 잡은 건 아닌데.. 여자분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고 저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습니다.근데 갑자기 강제추행죄로 고소라니.. 너무 당황스럽고 저 정말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건가요?술 마시다가 옆자리 앉으면 서로 손이 닿게 될 수도 있고 제가 손을 잡은 것처럼 손이 눌리게 되긴 했지만..이게 정말 범죄인가요? 정말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폭행..
형사/형사상담
2020. 4. 16. 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