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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2/28 (1)
BK법률상담센터

강제추행죄처벌되면 성범죄전과자인가요? 강제추행죄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면 성범죄전과자되는거 맞죠? 그러면 취업도 안되고 맨날 경찰서가서 사진도 찍고 인터넷에 제얼굴 등록도 되고 하는건가요?얼마전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받았고 다인정하긴했는데 사실 술취해서 한거라 잘 기억도 안나요구속되지 않고 선처받으려면 제가 뭘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죄처벌 및 성범죄전과 관련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죄로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고 이로 인해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은 형량에 따라 ..
형사/형사상담
2025. 2. 28.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