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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2/02 (4)
BK법률상담센터
이혼, 부정한행위 범위 매년 이혼상담이 늘어나고, 이혼소송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전이랑 비슷한 눈길을 보내지만 그래도 전처럼 이혼녀, 이혼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욕먹는 일은 거의 사라졌죠. 이혼을 하는 이유는 많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불륜이 가장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혼상담 중 반 이상이 불륜으로 시작된 갈등, 다툼, 폭행인데 마음에 남는 상처는 치유하기 어렵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불륜만 아니라면 다른 것들은 참고 살아갈 수 있다고들 말씀하시니.. 드라마에서도 불륜은 상대방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 표현하니 불륜 자체가 얼마나 큰 상처로 오는지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사유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한행위는 어느 선..
보이스피싱민사소송 승소사례 / 보이스피싱피의자 민사소송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금반환) 아르바이트를 찾던 의뢰인, 어느날 유명한 중고명품 직거래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중고명품에 관심이 많았고 이름만 말하면 누구나 다 알수있는 사이트인지라 이상한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진행 겁이난 의뢰인은 형사사건과 더불어 지급 정지된 계좌까지 어떻게 해야할지 알수가 없어 제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계좌는 사용할 수 없고 경찰조사는 받아야하는데 인터넷으로는 도무지 혼자서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볼 수가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을 위임받아 형사사건부터 진행하였고, 다행히 형사사..
리딩사기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 카톡방 초대되었는데.. 거기서 새로운 투자방법이라고 가르쳐줘서 리딩 진행하는 곳에 가입했거든요. 처음 해봤을 땐 몇만 원씩 수익이 나니까 아 이게 정말 되는구나 싶어서 바로 천만 원 입금했고, 수익이 나서 수수료를 20프로 입금하래서 입금했고요. 수익이 많이 나니까 입출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금감원에 걸리니까 환급해주기 어렵다고 또 더 입금하래서 추가로 입금했거든요. 하.. 여기까진 괜찮았어요 근데 또 무슨 위탁거래 발생이니 뭐니 페널티라고 천만 원 추가로 입금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수익금 빼는데 계속 돈을 입금하라고 하냐고 물어보다가 이상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리딩 사기당한 것 같더라고요. 제 돈.. 찾고 싶은데 돈만 찾는 게 아니고 그놈들 꼭 잡..
보이스피싱민사소송 승소사례 / 보이스피싱피의자민사소송피고 한인교포인 의뢰인은 외국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며 알게 된 교민에게 환전을 해주었으나 해당 금원이 문제가 되어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한국에 있는 제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는데, 사건진행 당시 의뢰인은 지급정지가 된 이유조차 알 수 없었고, 사기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사용했던 모든 계좌 거래가 정지되자 생활이 너무 불편했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알아보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이 해외에 있어 한국에 장기간 들어오기 힘들었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스스로 하는 것보다 좋겠다고 판단하여 해외교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자신이 겪었던 보이스피싱사건 을 이야기하며 보이스피싱변호사 추천을 받아 제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