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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2/03 (3)
BK법률상담센터
보이스피싱인출책합의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제가 보이스피싱인출책 재판 이제 받습니다. 합의가 제대로 안돼서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하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인출책합의하면집행유예 가능할까요? 피해금액은 5천만원정도인데 피해자가 많습니다.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돈은 거의 다 마련해서 가능하면 변제하고 싶었는데 피해자분들이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는 일단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저희 삼촌이랑 전화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리저리 돈을 빌려서 그래도 피해금액까지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일 것 같습니다. 연락처는 일단 다 알아서 합의를 진행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사기방조이고 집행유예도 가능한지, 구형은 어느 정도 일지 꼭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
카메라도촬하다 걸려 조사받아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저는 얼마전 군대에서 전역했고요. 아직 복학은 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애초에 예전이랑 너무 다르고 친분도 없을 거 같아서 복학을 미루고 있었는데 하는 일이 없다 보니 그저 이리저리 인터넷 돌아다니며 누군가 찍은 동영상이랑 사진들을 보는 게 하루하루 낙이었는데.. 집에서 맥주 한잔하면서 사진 보다가.. 취했는지 그냥 저도 찍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제가 머리가 돌았었나 봐요. 시간을 보니까 약간 퇴근하는 시간대라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집 근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뒷모습 몇 장.. 속옷 정도 사진 영상 촬영했어요. 카메라도촬도 별거 아니구나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 많으니 진짜 걸리지도 않고.. 점점 더 제가 찍은 사진에 집착하게 되는 것..
카메라 성폭력범죄특례법 14조 공무원처벌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여자친구랑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했는데 들켰습니다. 아니라고 계속 그랬는데 결국 폰을 달라고 해서 준 후에 들켰고요 여자친구가 직접 그 자리에서 삭제했어요. 물론 그것도 다 촬영해두었고 전에 찍었던 것까지 다 삭제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혼자 보기만 했지 누구 보여주거나 누구보내주거나 절대 안했습니다. 아직 신고는 안했고요. 신고한다고 지금 난리인데요. 제가 무조건 빌고 있어요. 사실 그냥 야동 보기는 싫고 여자친구랑 하는 영상 남기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래서 한건데..제가 너무 짧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도 거의 용서해줄 것 같은데.. 아직 전처럼 만남을 갖지 못해 혹시나 신고가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지금 창피하지만 예비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