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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이고 초범입니다.

최염변호사 2020. 6. 22. 05:57

보이스피싱 인출책이고 초범입니다.

 

구매대행 사이트 알바라고 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당했더라고요 지금 통장은 지급 정지된 상태고 사기범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 돈을 인출해주었는데 총금액이 5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두 번 입금되었고요 평소 구매대행에 관심도 많았고, 투잡 하면서 구매대행회사에서 일하는 걸 배워두면 나중에 구매대행하지 않고도 저렴하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려고 했어요.

 

제가 투잡이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무리가 있고 가능하면 사무실내에서 하는 걸 원했지만 재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지원이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사서 전달만 해주는 업무를 할 수 있냐고 하길래 저는 회사에서 잠깐밖에 나갈 수 없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걸로 하려고 한다고 하고 혹시 다른 일도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방을 직접 구매할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빼서 주고 가방을 사 오면 제가 보관했다가 가방을 배달할 사람이 왔을 때 또 전달해주는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건데 그때는 그게 이상한 방식이라는 걸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그저 제가 자리를 오래 비우지 못하는 입장이라 배려를 해주는구나 생각했죠.

 

물론 일당도 제가 움직이는 부분이 줄어드니 다른 직원들보다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기본급도 있고, 가방을 사서 보내주는 금액당 몇 프로도 받고 딱 원하는 일자리였어요. 그런데 이게 다 인출책으로 이용한 거라니 허탈하네요. 대출 좀 더 빠르게 갚으려고 투잡 찾은 건데.. 혹 붙인 격이에요.

 

저는 한 번도 경찰서에서 조사받거나 무슨 처벌 같은 것도 받은 적 없는데요. 제가 조사를 받고 혹시 무혐의 처분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면 선임해서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싶은데.. 가능성이 높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하고 싶습니다. 가능성이나 금액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최근 유명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의 구인광고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을만한 사이트라 그런지 쉽게 속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귀하의 경우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당하였고, 입금된 피해금원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면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당하여 통장이 지급 정지된 상태입니다. 계좌 안에 있는 금원이 피해환급금으로 묶여 환급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통장을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은행 외 다른 은행까지 비대면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형사사건이 해결되기까지 피해금 환급조치가 조금 늦춰질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은행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이 용이하도록 도와주었기에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혐의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먼저 귀하께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고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받는 피의자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보이스피싱 사기로 범죄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효과적으로 부인하기 위해 입증자료 및 서면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입증자료 및 서면 제출, 송달장소변경, 진술 일정조정, 진술시 변호사 입회 등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혼자서 대응하는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경우 인출 및 전달책부터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귀하의 경우 피해금액이 작지 않아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에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사기의 인식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적극 권유하는 편입니다.

 

다만 유무죄 판단을 위하여 질의 내용 외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문자, 카카오톡 등)과 아르바이트 구인 문자, 전화를 하였다면 녹취 등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하여 답변드릴 수 있으니 힘드시더라도 시간 내시어 방문 요청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유선을 통해 방문 예약해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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