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이스피싱전달책이라는데 구속될까요?

제가 보이스피싱전달책이라는데 구속될까요?

 

토토인지 알고 알바했는데 갑자기 조사받아야 한다는 연락받아서 지금 무지 황당한데요. 그냥 토토하는곳이라 토사장들 잡일이나 좀 도와주면 되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제가 카드 같은걸 준것도 아니고 비밀번호도 준 적 없고요. 사설토토라고 생각했으니 별 의심도 안 했고요 그냥 돈 입금받아서 이체하라고 하면 이체하고 했는데요 갑자기 사기에 이용된 계좌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도 받아야 한다 하고 전화해보니 토토 놈들은 전화도 안 받고요. 저 보이스피싱인지는 몰랐거든요 진짜. 사설토토도 불법이긴 한데.. 불법이란 거 알았으니 저 진짜 처벌받는 거예요? 구속되나요? 대화는 일부 갖고 있긴 한데 어떻게 조사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용이하도록 도와주었을 경우 사기방조 또는 사기, 더 나아가 범단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으니 처벌 안 받겠지, 받아봤자 벌금 아니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문하시지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스스로 몰랐다고 진술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을 때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피해의 정도 및 범행 가담일수 등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 또는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범죄에 대하여 매우 엄벌하고 있는 추세이며 범행 과정에서 불법임을 인지할 수 있었거나, 어느 정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범죄행위에 대한 실행을 착수하였다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응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사기를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무죄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여력이 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조사 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본인과 비슷한 사례의 사건들을 많이 진행해보았는지, 사례들은 어떠한지 판결문 등을 보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하시고 선임 여부에 대해 결정하여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인터넷상의 한정적인 정보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귀하께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 어려우므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