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처벌이어떤가요

대마처벌이어떤가요

 

지금대마처벌어떤가요 제가 아직 한번도 안걸렸고요 조사앞두고있는데 제횟수는 모르는거같거든요? 제가 대략적으로 피운건 한 삼십회정도 되는거같고 횟수는 숨길수있을것같아요 그리고 대마는 처벌도 별로 안높다고하니 크게 문제는 없을거같긴하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제가 잘못되면 안되니까 변호사는 선임해야할거같기도하구요

대마처벌별로안높은거맞아요? 구속까지 되진않겠죠?초범이에요 대마는 완전 초범이라서 깨끗한데 살짝 그래도 혹시모르니까 걱정은 좀 되긴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대마흡연관련으로 처벌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흡연의 처벌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흡연이 아닌 제조 또는 유통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흡연을 위해 밀반입을 한 흔적을 찾는다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처벌은 이정도로 규정이 되어있고, 일반대마가 아닌 액상대마의 경우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떤 대마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단순소지, 투약혐의에 대하여 감경 6개월에서 10개월, 기본 8개월에서 1년 6개월, 기증 10개월 - 2년형을 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 대마에 한해서 규정된 것이며 향. 정 신성의약품이 혼합된 액상대마의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이기 때문에 초반 조사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마는 초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범이라는 기준은 생에 최초로 죄를 저질러 경찰조사를 받았을 때 본인이 초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전과(음주운전 또는 폭행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략적으로 30회 정도의 횟수라면 적은 횟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발검사나 소변검사를 통해 오래전에 흡연한 대마성분이 검출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횟수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수사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부인하고 숨기는 행위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소지 및 흡연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경 및 정상참작요건을 소명하여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보시길 추천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해 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유선 등을 통해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