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받으면 성범죄전과생기나요?

 

강제추행처벌받으면 전과생기나요?

 

강제추행처벌받으면 성범죄전과 생기죠? 그냥 일반전과랑은 다른거죠? 처벌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술취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서 경찰조사 받고 다 인정했는데요 선처를 받을순없을까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면 회사도 짤리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죄 성범죄전과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전과가 되고, 보안처분이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력을 확인하여 취업이 어렵거나 혹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해고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범죄의 경우 형사적인 처벌 외 보안처분을 받게되는데 기본적으로 신상정보등록이 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다른 전과에 비해 더 오래도록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길 원한다면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인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 처분으로 이미 경찰조사가 끝난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응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본인이 혼자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진행과 기타 형요소 및 정상관계들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것이 중요하므로 인터넷 상담 보다는 빠른시일내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