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신고 당하면 초범도 구속되나요?

강제추행죄신고 당하면 초범도 구속되나요?

 

제가 강제추행죄신고 당했는데요. 질문이 있어요 다들 구속된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저는 강제추행죄신고 는 한 번도 안당해봤고 그건 초범입니다.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냈어요. 친구들이 전 이제 구속된다는데 강제추행죄는 처음인데 그래도 구속되나요?

 

강제추행죄 조사 앞두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 무서운 소리만 하니까 겁나서요. 음주운전으로 몇 번 벌금만 냈는데.. 이건 재판도 받고 구속도 된다고 하니.. 근데 이게 그렇게 구속까지 될 만큼 그런 건가요? 합의도 할 생각인데... 변호사님 도움을 좀 받아야 할 거 같아요. 형사님한테도 여쭤보니까 강제추행죄는 제가 직접 합의 볼 수 없다고만 말씀하시던데요.. 어쨌든 혐의는 인정을 하고.. 합의도 하고 구속은 좀 피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벌금도 가능하겠죠? 음주운전도 여러 번 걸렸지만 벌금 받았으니까..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죄신고 후 조사를 앞두고 구속될까 걱정되어 문의주셨네요. 먼저 강제추행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성범죄입니다(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신고로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니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찾아보시며 많은 정보를 접하셨을 텐데 여러 정보를 접하시면서 정보의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범에 대한 부분을 정정해드리자면 초범은 죄를 처음 지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본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구약식 또는 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은 등의 전력이 있다면 초범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성범죄 자체 동종전과는 없지만 초범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상황이죠.

 

더욱이 강제추행죄는 초범이라고 무조건 벌금형이 나오는 범죄는 아니고(물론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무조건 구속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약 6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확하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근 구속하는 판례가 대부분이므로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기 때문에 성범죄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역시 최근 더욱 엄벌하는 추세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벼운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벌금형 처벌을 받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성범죄랑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주운전 역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큰 문제가 있는 범죄로 지금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이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범죄 역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며 그 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죽음까지도 이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둘의 사안을 비교하기는 어렵고 어느 범죄든 피해자가 발생하는 순간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2차 가해를 우려하여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을 막고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보안처분 역시 본인 인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원하시는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예약 후 방문하여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