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신고 여친이 고소함

성추행신고 여친이 고소함

 

제가 여자친구한테 성추행으로 고소되고 조사받아야 하는데요. 그냥 여자친구가 자꾸 화내고 해서 말다툼 좀 하다가 제가 좀 풀어주려고 자기 왜그래~~ 하면서 만졌는데 그거 가지고 성추행으로 신고했어요. 제가 남자친구고 자꾸 화내니까 풀어주려고 어디 가슴 이런데 만진 것도 아니고 심하게 뭘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신고가 된다는 것도 저는 너무 놀랍고요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충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여자친구분의 성추행신고 및 성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고민이 많으신것 같네요. 성추행신고 대처방안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성추행, 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이 강제로 추행을 했을때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부부이거나 연인이라고 하여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여부와 두 분의 관계는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인이나 부부사이인 경우 상대방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여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연인사이에서 강제추행죄로 고소할 때에는 기존 다른 성범죄들과는 다르게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폭행을 한 흔적(신체의 상흔 등), 당시 상황의 녹취, 대화한 문자 등 여러 증거들이 있어야 수월하게 범죄 입증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조사를 앞두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필요하므로 실제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시간 관계를 작성한 후 추행이라고 할만한 행동이나 상대방이 추행이라고 느낄만한 무엇인가가 있었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일관적인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술이 변하는지 여부도 지켜봐야 하며 본인 역시 변하지 않는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변함없이 일관될 경우 둘 다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한테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나 자신, 즉 피의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신고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처하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방향이 달라질 수 밖에 없으니 인터넷으로 간단한 상담을 받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방문 예약한 후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