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재판

보이스피싱 전달책 재판

 

여자 친구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재판받았습니다. 검사구형 5년 나왔고 구속적부심해서 풀려난 상태입니다.

혹시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현재 합의서는 제출했고 피해금은 4천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추세로 합의 여부가 판결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합의 여부가 중요한데 피해금을 전액을 변제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형사재판은 결과를 함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유리한 정황이므로 형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검사구형이 5년인 경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혐의,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범죄수익은닉규제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사기 외 기타 다른 혐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은 사건기록을 들고 방문하여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