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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를 휴대전화의 내장된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퇴근을 하던 중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순간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 청명한 색의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본 의뢰인은 순간 CF 속 한 장면처럼 시원하고 설레는 기분이 들어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 촬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석요구를 받기 전까지 촬영했던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출석요구를 받은 후에야 얼마 전 지하철에서 본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범죄라고 인지하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상대방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진행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있는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고 피해자가 워낙 놀라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여 합의가 매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속적인 연락과 피의자의 사과로 피해자의 마음이 돌아선 경우로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아 연락이 특히 어려웠던 사건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해있기에 변호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