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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성추행기소유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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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성추행 기소유예 (성폭력특례법) 의뢰인은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으로 가던 중 사람이 많아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체인 성기를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지하철을 탄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러 강남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사람들이 많아 앞에 있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부딪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느 날처럼 붐비는 지하철,오고 가는 사람들 중 휴대전화로 웹툰을 보던 의뢰인은 문득 앞에 있는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순간 느낌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아 자꾸 앞으로 밀쳐지는 탓에 자신의 하체와 앞에선 여자의 엉덩이가 닿았고, 순간 자신의 성기 부분을 엉덩이에 밀착시키게 되었습..

강제추행 기소유예 / 성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들 잠든 사이 두 사람은 잠시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고, 펜션으로 돌아온 둘은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사건진행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함께 자주 술을 마시며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펜션을 잡아 친구들끼리 놀러 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 역시 그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는 술을 다 마시고 난 후 의뢰인과 함께 뒷정리를 했고 다른 일행들이 잠이 든 것을 확인 후 의뢰인과 함께 잠시 밖에 다녀오자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배도 필 겸 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집안 공기가 답답했던 피해자 역시 한 숨 돌리고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