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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처벌 - 기소유예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창가 쪽에 앉은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공무원입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던 중 창가 쪽에 앉은 여성을 발견하고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단발머리에 거울을 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 촬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차례 사진을 촬영하다가 자신이 찍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답변만을 하고 추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변호인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이 사건 이전 처벌..

불법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촬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때 의뢰인을 보고 있던 수사관이 의뢰인에게 카메라촬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수히 행위에 대하여 시인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자백하였습니다. 자신의 순간적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였고 스스로를 원망하며 한없이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범죄와 연관되어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