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구매대행처벌 어느 정도인가요?

가상화폐구매대행처벌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가상화폐구매대행 알바광고를 보고 일했는데요 비트코인구매대행 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세상 쉬운 아르바이트다 싶어서 했는데 갑자기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조사받으라고 해서요. 아니 구매대행해주는건데 왜 제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된 건지도 모르겠고 갑갑하네요. 법인세 감면하려면 이렇게 해야 하고 지금 법인들 다 이런 식으로 세금 감면받는다 그래서 별 의심 없이 했는데.. 불법도 아니라고 했다고요

 

입금받아서 코인 사주고 저는 수수료 먹고 그쪽은 법인세 감면받고 다 같이 좋은 결과 나온다는 말에 혹한 건데 어쩐지 돈을 많이 준다 했더니 이게 사기였나본데.. 웃긴 건 그럼 사기당한 건 난데 왜 제가 조사를 받는 거죠? 이리저리 찾아봐도 다 제가 처벌받는다고만 하고 저를 다 나쁜놈이라고 하는데 저 진짜 별로 받은 것도 없는데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ㅠ 거기다 연락 온 경찰관님은 너무 무서웠다고요. 저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 선임해서 가면 좀 다르다고 해서 상담해요. 가상화폐구매대행처벌 어느 정도인가요? 정말 무조건 처벌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가상화폐구매대행처벌 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구매대행 자체가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구매대행 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하여 조사를 받는 것뿐 귀하 역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맞습니다. 다만 해당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하며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어떠한 느낌을 받았음에도 일을 했다면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지만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혐의는 보통 사기 또는 사기방조의 혐의로 조사를 받습니다. 기타 다른 혐의(금융실명법 등)도 포함하여 입건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귀하의 사례는 사기 또는 사기방조의 혐의가 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겠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질의 글만으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정확하게 상담하기는 어렵고 방문하여 업체와 나눈 대화 내역 등 자료를 좀 보아야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는지 파악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상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불법행위임을 몰랐다고 말씀하시지만,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수료와 이러한 구인광고를 내게 된 이유(법인세 감면 등)를 보면 실제로 정확하게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불법임을 인지하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 인정여부는 귀하와 보이스피싱 조직이 접촉한 대화 자료 등을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가상화폐구매대행처벌 에 대하여 혐의를 부인할 경우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것이 중요한데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체와 나눈 대화 내용이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상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고 방문하여 상담하는것이 사실관계 파악이나 혐의인정여부를 결정하는것에 조금 더 도움이될 수 있으니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된 사정, 가상화폐구매대행 등에 가담하게 된 이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대화내용 등을 통하여 범죄를 알 수 없었음에 대한 정황을 상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용상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합의 역시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필수적인 요건중 하나입니다.

 

구성요건에서 미필적고의 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미리 본인과 비슷한 사례를 확인하여 판례 등을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에 대부분 법정구속(혹은 구속수사)이 되는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상화폐구매대행처벌 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유선으로 상담예약 후 방문하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