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종사기 같은데 장치관리자 알바였어요 중계기 집에두는거!

보이스피싱 신종 사기 같은데 장치관리자 알바였어요 중계기 집에두는거!

 

제가 코로나 때문에 강제휴가 중이라 알바 찾아보다가 재택근무 가능하고 그냥 중계기? 중계기만 집에 놔주면 월 50만 원씩 준다는 알바를 발견하고 연락했어요. 위치기반서비스 장치를 집에 설치만 하고 관리만 해주면 매달 50만 원씩 주는 거고 제가 다른 거 할 건 없다고 해서 너무 편한 거 같아 신청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다 받아서 홈텍스 확인했고요 실제 있는 회사인 것도 확인 다 하고 난 후 장치 설명받고, 업무 안내받고 택배로 기계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같은 건 따로 안 썼고 대화를 나눈 내용은 카톡에 다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건 생각 못했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를 요구하지 않았고 단순히 이름, 전화번호 주소, 급여받을 계좌번호만 보내준 상태입니다. 거기다 제가 이런 알바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경찰서에 문의도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저 비밀번호 요구하면 알려주면 안 된다는 설명만 들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치 설치하고 제가 콘센트며 이것저것 추가해서 구입해서 10만 원 입금받았고 아직 월급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와서는 저희 집에서 이상한 전파가 잡힌다고 했고, 제 휴대폰도 압수해갔습니다. 저는 가서 진술서를 제출했고요. 저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지금 매우 겁이 납니다. 집에 설치된 기계도 경찰이 와서 가져갔고요. 추가 조사 있을 예정이니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도대체 보이스피싱 뭘 한 건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서 문의합니다. 형사님이 중계기 어쩌고 보이스피싱 관리자니 머니 뭐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중계기가 도대체 뭔가요.

 

저는 구속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또는 심박스 설치 관련하여 조사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귀하의 자택에 설치한 중계기는 전화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휴대폰으로 오는 메시지에 광고 문자를 보면 고수익 아르바이트, 재택근무, 대출 관련 광고 문자 또는 스미싱 문자를 볼 수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번호를 무작위로 조작하여 만드는 기계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화번호 변작기계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도움을 주게 된 것인데 범행기간이 길 경우 구속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면 사기죄의 공범이 성립하여 추후 실형을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문자를 보내는 번호 혹은 상담원들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기에 한국에 전화를 거는 경우 심박스(VOIP게이트웨이)를 오피스텔 또는 원룸에 설치하고 관리 운영을 하는데 귀하의 경우 귀하의 집에 설치한 후 아르바이트를 뽑는 식으로 운영자를 만들어 사기에 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도 해당하게 되며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하여질 수 있기에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기를 설치, 관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 추후 영장이 청구될 수 있기에 인터넷 상담보다는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유무죄 판단 및 진행방향을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 요청하여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