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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 기소유예 의뢰인은 길거리 노상 앞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소심하고 겁이 많은 의뢰인은 성격 탓에 어렸을 적 친구들과 원만하게 어울리지 못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며 힘들게 자랐습니다. 쉬는 시간 종이 울리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의뢰인은 빨리 사회에 나가는 것만 기다리며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 소외감과 우울감으로 힘든 시절을 겪어왔지만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극복하게 되었고, 자신과 같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자원봉사도 다니며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던 중 관절 수술을 받게 되며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재활 운동을 하며 보내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상대방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진행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있는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고 피해자가 워낙 놀라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여 합의가 매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속적인 연락과 피의자의 사과로 피해자의 마음이 돌아선 경우로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아 연락이 특히 어려웠던 사건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해있기에 변호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