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주거침입 처벌 / 무혐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어느 빌라단지의 마당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를 들어다 보았다며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화장실을 가고 싶은 마음에 주변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걸어서 귀가하던 참이라 유흥가를 지나쳐 빌라단지에 도착하였기에 주변 상가를 도저히 찾을 수 없어 주변 빌라단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무작정 들어가게 되었는데 볼일을 보고 나니 빌라단지가 눈에 들어왔나 봅니다. 평소 부동산 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주관심사가 재개발 사업이고 해당 빌라는 노후된 빌라여서 평소에도 눈여겨보던 빌라였나 봅니다.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빌라로 지나가는 길에 늘 눈여겨보던 노후 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