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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폭행 무고죄 가능여부 의뢰인은 차 안에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후 고소인의 신고로 고소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분이 있는 사이로 의뢰인의 자동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며칠 후 고소인이 돌변하여 강간이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위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은 어떠한 일인지 급작스럽게 마음이 상한 고소인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 등을 수반하거나 고소인이 항거불능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로 보았을 때 의뢰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것을 알 수 있고 우리의 형법은 강간죄 구성요건에 대해 가해자의 폭..

성추행무혐의(강제추행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성추행무고죄 가능?! 의뢰인은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에 갔고, 당시 게임을 하며 알게된 고소인과 고소인의 지인도 함께 만나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고소인과 다투게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스스로 화를 참지못해 집에 가려던 의뢰인에게 고소인은 의뢰인의 외투를 던져 옷에 붙어있던 장식이 눈에 부딪혀 화가 난 의뢰인은 옷을 다시 던지자 욕을하던 고소인의 머리카락을 잡았다 놓았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본인도 다쳤지만 고소인의 머리를 잠시라도 잡았던것이 미안했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사과하며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약식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생소했던 의뢰인은 친구에게 어떤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