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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처벌 높은가요? 제가 클럽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맘에 드는 여자분들을 발견해서 2차로 술을 마시기로 하고다 같이 술집에 갔습니다.술 마시다가 너무 심심해서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고 여자분들도 나쁘지 않은 눈치였습니다.그러다 제가 옆에 앉은 여자분과 손이 닿았는데 모양새가 손을 잡은 것처럼 되었거든요제가 정말 잡으려고 잡은 건 아닌데.. 여자분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고 저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습니다.근데 갑자기 강제추행죄로 고소라니.. 너무 당황스럽고 저 정말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건가요?술 마시다가 옆자리 앉으면 서로 손이 닿게 될 수도 있고 제가 손을 잡은 것처럼 손이 눌리게 되긴 했지만..이게 정말 범죄인가요? 정말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폭행..

강제추행 무혐의 / 성추행 처벌 무혐의 가능한지 여자 친구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화가 난 의뢰인은 무작정 성추행을 한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의뢰인은 몸싸움을 하다 성추행을 한 남성 앞에서 티셔츠를 벗으며 벗으라고 요구를 하였고 둘의 다툼 끝에 해당 남성은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고소인의 입장으로는 의뢰인이 옷을 벗어라 위협하며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성희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윗옷을 벗으라고 한 것도 사실이나 서로 같은 남성이기에 윗 옷을 벗으라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지 고소인의 주장처럼 성적으로 희롱했다거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