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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기소유예(준유사강간 기소유예) - 성범죄 기소유예 가능?!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대학교 동기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1박2일의 여행이기에 펜션을 예약하고 다 같이 모여 술과 음식을 사서 펜션에 도착한 후 다 같이 술을 마셨고 하나둘씩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의뢰인과 피해자는 대략 정리를 하고 같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의뢰인은 뒤척이다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의 옆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잠이 깨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날이 밝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