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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피인출책처벌 (1)
BK법률상담센터

보이스피싱인출책 무혐의 / 사기방조 혐의없음 의뢰인은 한국에서 물품을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동남아 쪽 현지인들과의 거래를 주선하여 차익을 남기는 전문리셀*딜러입니다. 중고물품을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현지 환전업자와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겨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급작스럽게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현지에서 물품을 판 대금이 원화로 환전될 때의 거래가 범죄와 연관이 되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급정지이의신청 및 신고된 경찰서에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진행 통장이 전체 지급정지가 되어버린 의뢰인은 통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운영하는 사업자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빠르게 사건이 해결되길 원했고, 가장 먼저 해당..
사건사례
2020. 3. 12. 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