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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피인출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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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피인출책 초범인데 구속돼서요 보석 가능해요? 동생이 보이스피싱으로 유치장에 있어요 인출책이라는데 초범이고요 낼 구치소로 갑니다. 피해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합의 진행 중이고 아직 재판 전입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걱정이네요 동생사건으로 지금 보석신청도 가능한가요? 언제 재판이 시작돼서 끝나는 건지.. 혹시 집행유예도 가능할까요? 집행유예 받으면 재판받고 바로 나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들어 더욱더 엄벌에 처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로 수사단계부터 신변을 구속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선고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재판단계가 아니므로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해볼 수 있으며 기소되기 전까지 합의가 된다면 불구속 상태..
형사/형사상담
2020. 5. 8. 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