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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방조 무혐의 / 보이스피싱인출책 무혐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방조 무혐의 / 보이스피싱인출책 무혐의 의뢰인은 코인 아르바이트 대행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전자지갑으로 전송을 하는 일이고, 취업을 하고 일을 하자마자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평소 SNS 인스타그램을 즐겨하던 의뢰인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인스타그램을 보던 중 투잡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광고글을 눌러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광고 당사자의 인스타그램에는 투잡을 해서 수익이 많다는 글, 명품을 구입한 내용 등 누가 보아도 솔깃한 내용이 게시되..
사건사례
2020. 3. 19. 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