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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마약범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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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무혐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처벌 (메트암페타민) 의뢰인은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A와 친구인 의뢰인, A가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A의 휴대폰에서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본 수사관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의뢰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변호인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친구 A에게 '아이스'를 권유받은 적이 있지만 거절하였죠. 아이스란 얼음조각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불리는 필로폰, 즉 메스암페타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마약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A에게 아이스란 최음제 중 하나로 ..
사건사례
2020. 4. 21. 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