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도촬죄 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고 가능여부 (몰카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고소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고소인은 인터넷에 떠돌던 영상을 지인에게 받고 의뢰인에게 해당 영상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지라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의뢰인은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과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 출석요구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행위를 사실이 없으므로 전면적으로 피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부인 하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