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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죄처벌 도박죄보다 더 높은가요? 제가 도박죄인지 알았는데 상습도박죄로 검찰에 송치된 걸 확인했어요. 상습도박죄라 지금 더 높은 걸로 처벌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되는데 왜 저는 걍 도박죄 아니고 상습도박죄인가요? 상습도박죄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처벌 안받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상습도박죄처벌 관련하여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도박죄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상습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도 가능한 범죄로 일반적인 도박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이 예상될 수 있는데 도금이라던가 도박한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사건에 대한 설명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습도박죄는 도박죄보다는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