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불법촬영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인출책처벌
- 불법촬영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처벌
- 보이스피싱전달책
- 보이스피싱변호사
- 상습도박죄처벌
- 도촬죄
- 대포통장
- 사기무혐의
- 대포통장처벌
- 마약무혐의
- 상습도박죄
- 성범죄
- 보이스피싱인출책
- 보이스피싱처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비트코인구매대행처벌
- 보이스피싱무혐의
- 상간녀소장
- 보이스피싱
- 이혼전문변호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비선임접견
- 형사전문변호사
- 몰카죄
- 비선임접견변호사
- 몰카죄기소유예
- 비트코인보이스피싱
- 형사사건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도박죄 (1)
BK법률상담센터
상습도박죄처벌 도박죄보다 더 높은가요?
상습도박죄처벌 도박죄보다 더 높은가요? 제가 도박죄인지 알았는데 상습도박죄로 검찰에 송치된 걸 확인했어요. 상습도박죄라 지금 더 높은 걸로 처벌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되는데 왜 저는 걍 도박죄 아니고 상습도박죄인가요? 상습도박죄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처벌 안받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상습도박죄처벌 관련하여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도박죄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상습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도 가능한 범죄로 일반적인 도박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이 예상될 수 있는데 도금이라던가 도박한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사건에 대한 설명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습도박죄는 도박죄보다는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
형사/형사상담
2023. 3. 24.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