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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중밀집장소추행기소유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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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성추행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성추행 기소유예 (성폭력특례법) 의뢰인은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으로 가던 중 사람이 많아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체인 성기를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지하철을 탄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러 강남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사람들이 많아 앞에 있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부딪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느 날처럼 붐비는 지하철,오고 가는 사람들 중 휴대전화로 웹툰을 보던 의뢰인은 문득 앞에 있는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순간 느낌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아 자꾸 앞으로 밀쳐지는 탓에 자신의 하체와 앞에선 여자의 엉덩이가 닿았고, 순간 자신의 성기 부분을 엉덩이에 밀착시키게 되었습..
사건사례
2020. 3. 18.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