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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성추행으로 재판받아요 제가 지하철에서 성추행했다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강제추행이 아니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그런건데요 강제추행이랑은 다른가요? 지하철성추행은 더 심각해서 재판받는 건가요? 합의는 아직 못했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성폭력특례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성폭력특례법으로 처벌되지만 형량으로 보자면 성폭력특례법에 의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더 처벌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일단 지금까지의 수사된 내용을 파악하여 재판을 준비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1심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이므로 합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성추행 기소유예 (성폭력특례법) 의뢰인은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으로 가던 중 사람이 많아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체인 성기를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지하철을 탄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러 강남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사람들이 많아 앞에 있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부딪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느 날처럼 붐비는 지하철,오고 가는 사람들 중 휴대전화로 웹툰을 보던 의뢰인은 문득 앞에 있는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순간 느낌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아 자꾸 앞으로 밀쳐지는 탓에 자신의 하체와 앞에선 여자의 엉덩이가 닿았고, 순간 자신의 성기 부분을 엉덩이에 밀착시키게 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