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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연음란죄기소유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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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처벌 /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처벌 / 기소유예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A와 수면실에서 서로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의뢰인은 여행지에서 방문한 사우나에서 씻고 잠을 자려고 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다가와 의뢰인의 몸을 만지기 시작하였는데 너무 깜짝 놀란 의뢰인은 처음에 아무런 생각도 나질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A는 의뢰인의 손을 자신에게 이끌었는데, 처음엔 너무 놀랐지만 어느 순간 호기심에 A의 손길에 이끌려 A의 몸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매우 우발적인 행동이었고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에 머리를 맞은듯한 충격과 함께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으며 A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에도 특별히 거부하지 않았..
사건사례
2020. 4. 13.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