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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1/20 (1)
BK법률상담센터
강제추행죄변호사선임 급합니다.
강제추행죄변호사선임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제추행죄선임으로 문의드립니다.강제추행재범이면 처벌이 얼마나될까요? 가족이고 전에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아가지고 이번에 더 처벌이 셀거같은데..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한다던데 큰일입니다. 경찰도 심각하다고 하고.. 선임이 시급한거같아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선임도 급하고 사건을 어째야하나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죄변호사선임 관련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는 형법298조에 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특히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이..
형사/형사상담
2025. 1. 20.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