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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법률상담센터
보이스피싱콜센터상담원 검사항소기각/ 범죄단체활동, 사기 검사항소기각
보이스피싱콜센터상담원 검사항소기각/ 범죄단체활동, 사기 검사항소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서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1심에서 피고인만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불구속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심 사건진행당시 1심 역시 본 변호인과 함께 했던 의뢰인, 친구가 돈 벌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중국으로 갔던 의뢰인은 상담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감시에 지쳐 사건을 알아보며 한국으로 돌아올 기회를 노렸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연락을 취하여 한국으로 귀국 후 자수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 가담하였으나 죄책감을 느끼며 피해..
사건사례
2024. 4. 29.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