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음주운전재범가중처벌 음주운전 적발돼서 조사받아야 하는데 재범입니다. 전에 윤창호법 전에 0.05 나와서 정지당했고 그때는 벌금 냈습니다. 이게 일단 이번에도 정지수치긴한데 두 번째라서 좀 걸리네요. 재범이면 봐주지 않는다던데 이제는 투아웃이라고 하니..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 같고.. 음주운전재범가중처벌 되나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재범가중처벌 관련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과거와는 달리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높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지수치라고 하니 귀하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변함이 없고 이미 동종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