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운반책

보이스피싱 운반책

 

저는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일하다가 돈을 주시는 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좀 이상해서 경찰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바로 저는 사기미수로 간단하게 조사를 받고 다시 조사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어요. 

 

돈을 받고 가려는데 갑자기 전화와서는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보이스피싱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받은 이천오백만 원은 일단 돌려드리고 같이 경찰서 가서 신고한 거거든요. 피해자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조사받으셨고요 저는 조사를 받다가 아무래도 불안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집 관할 쪽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고요. 

 

저는 총일을 5번 했는데 한건은 금방처럼 미수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다 입금했기 때문에.. 제 수중엔 남아있는 돈이 없어요. 당일 일당 받은 거랑 택시비 받은 게 전부인데 정말 억울합니다. 그래도 제가 어찌어찌 범행에 가담했다고 하니... 구속되는 건 피하기 쉽지 않다고 지금 당장 영장칠수있는데 피해자 분과 함께 신고하러 와서 일단 관할에서 조사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게는 왜 이런 일만 생기는지.. 전에 대포통장 때문에 기소유예도 받았는데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저 구속만 안되게 도와주세요. 피해자 총 5명에 피해금이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대로 구속되기는 너무 억울해요. 무죄를 주장하고 싶지만 형사님이 구속이 안 되는 거가 정말 다행이라고 하셔서.. 무죄는 꿈도 못 꾸겠네요. 여러 곳 찾아봐도 무죄 내용이 많지 않아서.. 사례 같은 거 찾아보고 문의를 드리게 되었거든요.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무죄가 가능할까요? 피해자분께 죄송하긴 하지만 정말 억울하긴 해서 가능하다면 무죄도 주장하고 싶어요. 그게 안된다면 구속이라도 안되게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대포통장에 사기행각을 벌여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한 후 인출책, 전달책 혹은 운반책을 통해 현금을 출금 및 운반합니다.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거쳐 자금세탁을 하는데 실제로 인출책, 전달책 혹은 운반책(이하 편의상 제목을 참조하여 운반책으로 작성하겠습니다.)이 검거되어 처벌을 받는 일은 많지만 총책이나 상담원이 검거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점조직화 되어있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가장 윗선까지 찾기 어렵도록 하는데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은 가장 하위계층(대포통장 명의자 제외)인 인출책 및 운반책에게도 범행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처음부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다행히 피해자와 자진하여 신고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적용되어 불구속으로 수사가 이루어져 다행입니다. 첫 조사를 어느 정도까지 받으셨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무죄를 주장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의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자료 중 귀하께서 조금이라도 인지할 수 있었을만한 상황이라면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양형사유(합의 등)를 만들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의 여부라는 것은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자리를 구하던 도중 혹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 등에서 범죄임을 알고 있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일부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 내용은 일자리를 구하고 일을 한다는 의미도 되기에 입증자료로 제출하지 않을 수도 없으니 기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최대 관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죄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인지여부 및,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등 조사를 받을 때 중요한 사항들이 많으므로 두 번째 조사는 가능한 변호사 입회하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한건의 미수 건에 대하여 사기미수 혐의로 간단한 조사를 받았으나 추후 사기방조 또는 금융실명법위반 등 기타 다른 혐의로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본인이 사기행위가 용이하도록 방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상으로는 아무런 자료 없이 귀하의 사실관계 파악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문의하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불이익 없이 조사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