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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사강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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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으로 처벌되나요? 친구랑 성관계한 후에 다 씻고 시간을 보내다가제가 갑자기 친구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는데아프다고 소리지르더라구요.. 병원도 다녀왔다는데요술 마시고 같이 있다가 생긴 일이라첨엔 별말이 없다가 화를 내더라고요당일은 좋았어요 아프다고 말해서 제가 미안하다고 했고,관계는 동의하에 했고요 폭행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유사강간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폭행,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며 여기서의 폭행, 협박은 형법상 최협의의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희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최근들어 다소 완화되어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
형사/형사상담
2020. 5. 18. 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