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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이스피싱인출책무혐의 (1)
BK법률상담센터

보이스피싱 인출책 무혐의 / 사기 무혐의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물품을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고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에 현지인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최근 지인의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를 완료한 후 물품대금이 입금되자마자 의뢰인의 통장거래가 정지되어 버렸는데, 사건진행 물품대금이 입금된 후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급히 은행에 전화하여 확인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으로 지급정지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위 내용으로 상담 후 선임을 하였습니다.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니 자금을 움직일 수 없어 생활하기에도 힘들고, 사업에도 차질이 있던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은행에 지급정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관련된 사..
사건사례
2020. 4. 1. 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