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혐의없음 글을 쓰기에 앞서서, 보이스피싱 관련 재판을 다루다 보면 재판에서도, 조사에서도 대부분 같은 말을 합니다. ' 대포통장이 사라지면 보이스피싱 사기도 없다. ' 자신의 통장을 누군가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를 하는 사람이 이제까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러한 통장은 대부분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가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 모두 무지하였습니다.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해본 적도 없고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처벌을 받게 되어도 왜 처벌을 받는 것인지 알 수 없었고, 사기를 당해 억울하다 생각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활개 치며 대포통장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