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강제추행처벌받으면 전과생기나요? 강제추행처벌받으면 성범죄전과 생기죠? 그냥 일반전과랑은 다른거죠? 처벌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술취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서 경찰조사 받고 다 인정했는데요 선처를 받을순없을까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면 회사도 짤리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죄 성범죄전과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전과가 되고, 보안처분이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력을 확인하여 취업이 어렵거나 혹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해고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범죄의 경우 형사적인 처벌 외 보안처분을 받게되는데 기본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