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음란물유포 기소유예 / 몰카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성매매 포털사이트 게시판(일명 오피사이트)의 관리자로 활동하였고 게시판 관리자로 활동하며 사이트 게시판에 불상의 피해자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하도록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의 후기 게시판은 성매매 업소나 여성에 대한 경험담을 올리게 하여 성구매자를 유인하는 곳입니다. 특히 사이트 관리자에게는 성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고정적이고 장기적인 성구매자를 확보하고 있죠. 얼마 전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폐쇄됐지만 여전히 성매매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성매매 사이트 후기 게시판을 관리하던 관리자였는데요. 해당 사이트 내에는 지역별 및 기타 여러 가지로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