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카메라촬영죄무혐의 가능한가요? 카메라촬영죄무혐의 가능한지, 무혐의받으려면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 그저 풍경사진을 찍으려던 건데 카메라촬영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찍어두는 버릇이 있는데 이게 죄가되나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성범죄자가 되면 저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상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카메라촬영죄무혐의 가능 여부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것으로 보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혐의 관련 대응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일단 어떤 촬영본(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간혹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풍경과는 또 다른 기준의 풍경들이 존재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