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공무집행방해죄처벌 술집에서 술마시다가 옆사람하고 싸우게 되서 경찰이 왔습니다. 그때 진짜 너무화가나서 말리는 경찰관을 발로차고 깨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기억도안나고요.. 처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건데 이리저리 찾아봐도 경찰하고는 합의보기 어렵다는 말만 써있고.. 무작정 찾아가려니 좀 그렇기도하고,, 무섭기도하고 합의안하면 혹시 구속될까요? 재판받는게 또 너무 무서운데 재팡늘 이제와서 안받을순없겠죠? 혼자가서 뭘 어케하지 하는생각도들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라던지 공탁? 그런것도 할수있다는데 처벌을 어떤식으로 받을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다들 처음인데 어떻게 했으면 재판이 열리냐고 하는데 정말 무섭네요. 변호사선임이라도 해야할거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

음주운전처벌 줄이는방법 음주운전두번째처벌궁금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두번째 걸려서 재판받게되서 상담하고싶습니다. 음주단속으로 두번째면 처벌이 엄청 쎄다고 하던데 제가 벌금나오려니 하고 무시했거든요 근데 재판까지 받게된다니 너무 무섭고.. 진짜 이제 음주운전 안할테니 혹시 처벌줄이는방법좀 알려주실수있나요? 수치는 조금 높아가지고.. 사실 그날 기억도 잘안나고 운전을 왜하게된건지도 기억이안나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 후 음주운전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안이 개정된 후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하여 초범일 경우 구약식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많지만 두 번째 적발부터는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알코올 수치가 높다면..

강제추행처벌받으면 전과생기나요? 강제추행처벌받으면 성범죄전과 생기죠? 그냥 일반전과랑은 다른거죠? 처벌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술취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서 경찰조사 받고 다 인정했는데요 선처를 받을순없을까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면 회사도 짤리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죄 성범죄전과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전과가 되고, 보안처분이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력을 확인하여 취업이 어렵거나 혹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해고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범죄의 경우 형사적인 처벌 외 보안처분을 받게되는데 기본적으..

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는어떤가요? 구속될까요? 동생이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형사처벌받을거같아요 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가 어케되는지좀 알려주세요. 지금 한두번이아니라 변호사 바로 선임해야할거같은데 형사처벌좀 최소화하고싶습니다. 잘한건아니지만 그래도 구속되게 둘순없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

마약배달현장체포 제가 사기당해서 형사한테 잡혔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마약을 배달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체포돼서 간단하게 조사받고 다시 부르겠다고 말씀하시고 보내주셔서 집에 왔습니다. 제가 정말 억울한게 저는 마약인지 정말몰랐고 친구가 그냥 이거 누구한테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들고 간건데! 아니 왜 제가 처벌을 받는건가요? 20만원줄테니 부탁하나 하자 그래서 진짜 급한건가보다 하고 전해주려던건데.. 그저 조그만 서류봉투 하나였어요!!!20만원에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몰르는 건데도 처벌받나요? 재판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일단 마약을 운반한다는 자체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혹은 협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라던가.. 하는 정도의 협박?!) 어쩔 수 없..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변호사선임하고싶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썸녀가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분명 합의하에 관계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사이가 틀어지니 저를 고소하겠다고 돈을 요구합니다. 아직 저한테 파일들이 있지만 찍고 둘이 같이 본 후로 한번도 본적도 없고 누구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합의금을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를 아직 한건아니지만 금액도 꽤 크게 부르고 괘씸하기도 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까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부탁드립니다. 고소를 당했을 경우도 그렇고 고소하지 않고 좋게 해결되면 더 좋을텐데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및 변호사 선임문제로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두 분 동의하에 관계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상습도박죄처벌 도박죄보다 더 높은가요? 제가 도박죄인지 알았는데 상습도박죄로 검찰에 송치된 걸 확인했어요. 상습도박죄라 지금 더 높은 걸로 처벌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되는데 왜 저는 걍 도박죄 아니고 상습도박죄인가요? 상습도박죄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처벌 안받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상습도박죄처벌 관련하여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도박죄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상습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도 가능한 범죄로 일반적인 도박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이 예상될 수 있는데 도금이라던가 도박한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사건에 대한 설명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습도박죄는 도박죄보다는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

상습도박죄처벌 친구가 상습도박죄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베트맨인가 거기서 토토 하다가 이게 상한선이 있어서 어디 불법으로 뚫리는 곳에서 베팅한 거 같은데 사이트단속 때문에 친구까지 지금 조사받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모양입니다. 한 달 정도 했다고 하고 친구도 곧 조사라는데 걱정입니다. 해결방법 있을까요? 선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상습도박죄처벌 관련으로 문의주셨기에 상습도박죄처벌에 대하여 간단한 답변드립니다. 일단 베트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증한 유일한 사이트이기에(합법적인 스포츠 토토는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해당 종목에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 기존에 베트맨에서 정상적으로 베팅한 내역에 대하여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설..

비선임접견 가능한가요? 남친이 연락이 안 돼서 알아보니 갑자기 일하다가 구치소에 끌려갔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도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셔서 답답하고 화가 나고 하네요! 이렇게 갑자기 끌려가기도 하는 건지.. 이렇게 되도록 왜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형사사건이라고 했는데 사건파악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비선임접견가능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고요 제가 가족이 아닌데 혹시 가족이 아니면 비선임접견신청도 어려울까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선임접견을 계속 신청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비선임접견 가능여부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가족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비선임접견을 신청하는 것은 크게..

서울구치소비선임접견 문의 안녕하세요. 아빠가 어제 교도소에 가셨는데 사건도 전혀 모르고 지금 접견이 아예 안된다고 해서요. 어떻게 된 건지 확인먼저 하고 변호사선임하려고 하는데, 비선임접견 가능할까요? 신청할 수 있는 양식이나 절차가 따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서울구치소비선임접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구속통지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접견도 안된다고 하니 가족분들 모두 답답하시겠어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일반면회에 대한 격리기간이 수용기간마다 존재하므로 바로 사건파악이 어려우실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도 비선임으로 접견이 가능하며 법정구속이 된 사건이라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